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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농업인을 지원하고 소득의 안정성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에 대해 아시나요?
바로 공익직불금입니다. 기존에 120만 원이였으나 2024년에는 130만 원으로 지원 금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2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니 바로 신청해서 최대 130만 원 지원받으세요.
1. 공익직불제란?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 유지들 공익을 창출하고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공익직불제는 기본형 공인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구분됩니다. 해당 제도는 중소 규모의 농가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의 소득 안정과 농가 간 형평성을 제고하며 생태 및 환경 관련 의무를 더욱 강화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농업으로 발전을 추구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1) 신청 기간
온라인 신청 - 2월 1일 ~ 2월 29일 / 방문신청 - 3월 4일 ~ 4월 30일
(2) 온라인 신청 방법 (비대면 신청)
별도의 필요 서류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수신 문자를 받으실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신문자확인(농림식품부 측의 문자 혹은 카카오통 알림) -> 전달받은 링크 클릭 -> 신청인 정보 입력 -> 개인정보 동의 -> 신청인 및 농지 정보 확인 -> 제출
(3) 방문 신청 방법 (대면 신청)
필요 서류 : 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본인 직접작성)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2. 공익직불금 신청 자격
공익직불제도는 선택형 공익직불제와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나뉘어 있습니다.
선택형은 친환경 농업이나 전략작불 직불제, 친환경 축산직불제로 나뉘며 대부분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농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으로 나뉩니다. 공익직불금을 신청한다고 모두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니 신청 자격을 꼭 꼼꼼히 확인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소농 직불금 자격
농업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아래 조건을 충족시 농지 면적에 상관없이 130만원 지급합니다.
(2) 면적직불금 자격
면적직불금은 소농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기본적인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면적 직불금 대상입니다.
소득 :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하
기존 직불금 지급 대상자 : 쌀, 밭 고정 조건불리 직불 16~19년 중 1회 이상, 20년 이후 등록 신청 연도까지 기존직불금 1회 이상인 자
정책대상자 :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신규자 : 등록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법인 5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 판매액 120만 원, 법인 450만 원 이상인 자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롸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
다만 기존직불금 대상자와 신규자 농업인 및 법인 중 농촌 외 거주자인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하 합니다.
동일 시군구 소재 농지 1ha이상 실경작 / 농산물 연간 판매액 900만 원 이상 /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도시지역에 두고 동일 주소지 소재 농지 0.1ha 이상 경작
대상농지 :
쌀직불 - 98~00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 12~14년 공안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 - 03~05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조건불리지역이 있는 농지 등
다만 농지 전용, 처분, 불법, 임야, 무단점유농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공익직불금 사전교육 이수
공익직불금 신청시 사전 교육은 필수이며, 교육을 미이수할 경우 직불금에서 10% 감액될 수 있습니다.
사전교육은 대면 교육과 비대면 교육이 있는데 사전교육은 온라인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대면 교육의 경우 70세 이상 농업인은 자동전화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4. 공익직불금 지급시기
공익직불금은 일정 절차를 거쳐 11월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월부터 신청을 받지만 자격 요건 미충족자에 대한 지급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철저한 검증 시간과 절차를 거칩니다.
공익직불금 주요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 직불 등록즉 발부 : 5월 말
준수사항이행 점검 기간 : 6월 ~ 9월
기본직불금 등록자 확정 : 9월 30일 기준으로 10.10까지 검증
기본직불금 지급 : 11월 ~ 12월
5. 마무리
공익직불금은 우리나라 농가와 농업인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인 만큼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꾸준히 시행된 온 만큼 많은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지원받고 있는 제도임에 분명합니다. 별도의 문의가 있을 시 공익직불정책과 044-201-1772로 문의가 가능합니다.
